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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수사례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함정 피하기! (1탄)

 세금이라는 게 참 어렵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규정이 많고 복잡해서 한 줄 잘못 읽으면 돈이 훅 빠져나간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직접 공개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하나씩 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비싼 실수들이다…) 1.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실수사례 A씨는 원래 8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20년 6월에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형도 있었고, 형이 한 채를 가져가면서 A씨는 상속을 통해 C주택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4년 8월, 기존에 보유하던 A주택(11억)을 양도했다. 여기서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를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 왜 비과세를 받지 못했을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해 1주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 무엇인지 체크해야 한다! ✔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하는 기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보유 기간이 동일하다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 거주 기간까지 같다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 이것도 동일하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A씨는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C주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었다. 즉, 상속받은 주택이라 해서 무조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수 피하는 법!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선순위 상속주택을 체크할 것!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이 여러 채라면 미리 전략적으로 상속계획을 세울 것! 2.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감면을 못 받았다고? 실수사례 김국세씨(누가 봐도 세금과 연관이 있는 이름…)는 부친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았다. 보통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 감면 대상 이 된다. 하지만 김국세씨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