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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수사례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함정 피하기! (4탄 - 마지막 편)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세금도 만만치 않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작은 실수 하나로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중에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것들 을 정리해 보겠다. 지금까지 시리즈를 읽어왔다면, 이 사례들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가야 한다. 10.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매도했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2배로 나온 사례 실수사례 H씨는 2020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 했다. 그런데 2023년, 분양권을 프리미엄이 붙은 7억 원에 매도 했는데, 양도세가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나왔다. 이유는 분양권은 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세율이 다르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매도하면, 기본적인 양도세율이 일반 주택보다 훨씬 높다. 특히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70%의 중과세율이 적용 된다. ✔ 분양권 양도세율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무조건 70% 비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기본 세율(6~45%) 적용 즉, H씨는 분양권을 보유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70% 세율이 적용되었다. 결국 양도차익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훨씬 커졌다. 실수 피하는 법!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세율이 70%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할 것! 일반 주택과 달리 분양권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양도 계획이 있다면 세율을 고려해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도 검토할 것! 11.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주택과 별개로 생각했다가 다주택자로 과세된 사례 실수사례 I씨는 2019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취득 했다. 이후 2023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당했다. 결국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2억 원을 추가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함정 피하기! (2탄)

 세금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건 너무 억울한데?" 싶은 사례들이 꽤 많다. 특히,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 가 허다하다. 오늘은 **국세청이 직접 공개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2탄)**를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이런 낭패를 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폭탄 맞은 사례 실수사례 B씨는 10년 전부터 거주하던 **A주택(양도가액 12억 원)**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문제는, 몇 년 전 부친으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 B씨는 상속주택을 포함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도세 1억 원을 납부해야 했다. 문제는 '거주 요건'이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단순히 1주택만 보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B씨의 경우, 기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4년 기준) 양도 당시 1주택이어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거주 요건이 필요한 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 상속주택 등 특수 사례 주의!) 실수 피하는 법! 주택을 양도하기 전, 내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것!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단순히 1주택 유지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 요건까지 따져야 함! 5.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주택자로 과세된 사례 실수사례 C씨는 2020년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매도 했다.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신고 후 추가 세금 3억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